미네소타, 중범죄 외국인 ICE 신병 인도 거부 및 석방
국토안보부는 중범죄 전력이 있는 소말리아 국적 불법 체류자의 신병 인도 요청을 거부하고 석방한 미네소타주 당국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가중 폭행 및 마약 밀매 등 다수의 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구치소에서 다시 사회로 배출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10월 24일 미네소타주 헤네핀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소말리아 국적자 무스타파 압디라만 압디에 대해 ICE 신병 인도 요청(Detainer)을 제기했습니다. 압디는 가중 폭행, 코카인 밀매, 가중 마약 밀매, 구치소 금지품 반입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과거 절도 및 공무집행 방해로도 체포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네소타주 당국은 ICE의 요청을 거절하고 그를 석방했습니다. 마크웨인 멀린 DHS 장관은 이러한 성역 도시 정책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애틀랜타를 포함한 전국의 성역 도시 정책 및 ICE의 단속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향후 범죄 전력이 있는 비시민권자에 대한 단속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중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신분 상태와 관계없이 강력한 이민법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준비하거나 확인할 사항
과거 유죄 판결 전력이 있는 비시민권자는 본인의 형사 기록이 이민법상 미칠 영향을 전문가와 재확인하십시오. ICE의 신병 인도 요청(Detainer) 절차와 해당 지역 법 집행 기관의 협조 여부에 대한 최신 정책을 주시하십시오.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별 법률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