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양성 비자 보류 정책 중단 명령
미 연방법원은 2026 회계연도 다양성 비자(DV) 영주권 신청서에 대한 미 이민국(USCIS)의 심사 보류 정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국은 해당 신청자들에 대해 기존의 일반적인 심사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자세한 설명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은 2026년 8월 28일, 다양성 비자 프로그램 신청자의 신분 조정 심사를 보류하도록 한 이민국의 정책 지침(PM-602-0193)을 일시적으로 무효화했습니다. 법원은 이민국에 2026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까지 해당 정책을 적용하지 말고, 원고들의 계류 중인 영주권 신청서(I-485)를 성실히 심사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민국은 이번 판결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향후 추가적인 사법적 검토가 있을 때까지는 법원의 명령을 따를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을 이유로 심사가 보류되었던 2026 회계연도 다양성 비자 당첨자 및 동반 가족들에게 적용됩니다.
한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애틀랜타 지역에서 다양성 비자(추첨 영주권)에 당첨되어 신분 조정(I-485)을 신청했으나 심사가 보류되었던 한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가 종료되기 전에 심사가 재개됨에 따라, 보류되었던 영주권 취득 절차가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준비하거나 확인할 사항
2026 회계연도 다양성 비자 당첨자 중 미국 내 신분 조정 신청자인지 확인 본인의 I-485 심사 상태를 USCIS 웹사이트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추가 서류 요청(RFE) 등에 대비하여 이민국으로부터의 통지문을 신속히 확인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별 법률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