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취득 사기 혐의 기소 및 시민권 박탈 소송 제기
출처 USCIS발표·기준일 2026년 9월 23일
과거 범죄 사실을 숨기고 부정한 방법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이들에 대해 형사 기소 및 시민권 박탈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미 법무부와 이민국은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 연방 대배심은 아동 대상 성범죄 사실을 은폐하고 시민권을 취득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기소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시민권 신청서와 인터뷰에서 범죄 이력을 부인하며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외에도 3명의 개인에 대해 시민권 박탈을 위한 민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연방 이민국(USCIS)은 타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불법적으로 시민권을 획득한 이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권 사기 혐의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미 시민권을 취득했더라도 과거 신청 과정에서의 허위 진술이나 범죄 은폐가 뒤늦게 확인될 경우 시민권 박탈 및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도덕적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이력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준비하거나 확인할 사항
시민권 신청서(N-400) 작성 시 모든 범죄 기록 및 위법 행위 정직하게 기재 인터뷰 시 선서 하에 답변하는 모든 내용의 진실성 확인 과거 수사 기록이나 판결문 등 관련 증빙 서류의 철저한 준비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별 법률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