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계약업체 E-Verify 미준수 집중 단속
정책 상태: 시행 중 · 시행일: 2026년 11월 19일
미 국토안보부(DHS)와 연방총무청(GSA)은 약 530억 달러 규모의 연방 계약을 보유한 1,500여 개 기업의 E-Verify 미준수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해당 기업들에는 준수 여부를 증명하도록 하는 통지서가 발송되었으며, 30일 이내에 응답해야 합니다.
자세한 설명
백악관 사기 근절 태스크포스의 주도로 시행된 이번 조치는 연방 계약업체가 신규 채용 시 합법적 노동 권한을 확인하는 E-Verify 시스템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에 식별된 업체들에게 규정 준수 증빙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계약 취소나 향후 연방 입찰 참여 금지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E-Verify는 고용주가 직원의 I-9 양식 정보를 연방 기록과 비교하여 미국 내 근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무료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당국은 각 연방 기관의 조달 담당관들에게도 서신을 보내 계약업체에 대한 스크리닝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을 능동적으로 파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연방 정부와 계약을 맺고 있는 한인 기업이나 관련 하청업체들은 E-Verify 가입 및 실제 사용 여부를 즉시 점검해야 합니다. 고용 허가가 없는 인력을 채용했다가 적발될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비즈니스 운영에 치명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준비하거나 확인할 사항
연방 계약을 보유한 기업은 E-Verify 시스템 등록 및 사용 기록을 확인하십시오. 통지서를 받은 업체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준수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채용 시 I-9 양식 작성과 함께 E-Verify 대조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십시오.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별 법률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