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EB-5 투자이민 수수료 조정 및 심사 강화 발표
출처 USCIS발표·기준일 2026년 9월 29일
미 이민국(USCIS)이 프로그램 운영 비용 회수와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해 EB-5 투자이민 관련 수수료를 조정합니다. 이번 조치는 2022년 EB-5 개혁 및 청렴법에 따라 심사 무결성 강화와 사기 방지를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세한 설명
USCIS는 2026년 11월 30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EB-5 수수료 체계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정은 법정 처리 시간 목표를 달성하고 감사, 현장 점검 등 프로그램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함입니다. 미 이민국은 연방 예산이 아닌 신청 수수료로 운영되므로 배경 조사와 자격 검증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2022년 제정된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된 수수료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최종 규칙이 확정되었습니다.
한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애틀랜타 지역에서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 취득을 준비 중인 한인 예비 투자자들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만 수수료 인상이 심사 기간 단축과 사기 방지 조치 강화로 이어져 보다 투명하고 신속한 영주권 취득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준비하거나 확인할 사항
2026년 11월 30일 이전 접수 건에 대해 현재 수수료 적용 여부 확인 투자이민 관련 서류 및 자금 출처 증빙의 정확성 재점검 향후 강화될 현장 실사 및 감사 절차에 대비한 서류 준비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별 법률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