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김경수·이재용 거론됐지만…文, 임기 마지막 사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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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국민청원에 답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등 국민청원 답변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는 것은 지난 4주년 특별답변(2021.8.19.) 이후 두 번째이며, 287번째 청원 답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마지막 사면 카드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2일 연합뉴스 취재 결과 문 대통령은 최근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의 사면 가능성을 두고 고심을 거듭했으나 결국에는 누구도 사면을 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면론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면서도 “공식적으로 사면과 관련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아직 사면 논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으면서 이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적어도 이날 오후까진 법무부 사면심사준비위원회가 열렸어야 했다.

이같은 결정에는 임기 말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강하다는 점이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고 정치권 관계자들이 전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검토해왔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청와대가 공개한 이 전 대통령 사면 반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며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사면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면서 결국 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 전 대통령 사면에 김 전 지사를 ‘동시사면’ 하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끼워넣기 사면’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된 것 역시 문 대통령에게 적잖은 압박으로 다가왔을 것이라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설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 부회장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 부회장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법률가 출신이어서 자기 명분과 논리가 강하다”며 “이 전 대통령 사면에도 가뜩이나 부정적인 상황에서 ‘김 전 지사를 사면하게 위해 이 전 대통령을 끼워넣었다’는 정치사면 비난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에 대한 논의까지는 가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논의로 정국이 경색되면서, 문 대통령에게 초점이 쏠린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검수완박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 관심은 문 대통령이 이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느냐, 거부권을 행사하느냐로 쏠리게 됐다”며 “이런 극한 대립의 상황에서 사면까지 하는 것은 적지않은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청와대는 3일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일정을 공지했다.

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로, 여기서는 검수완박 법안의 공포안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국무회의가 4일로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으나, 사면 여부에 대한 가닥이 잡히면서 청와대도 굳이 하루 더 연기하지 않고 3일에 국무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여기에 각종 여론조사 지표도 문 대통령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사면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으로 조사됐다.

이날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2명을 대상으로 사면 찬반 의견을 물은 조사에서는(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찬성 응답은 40.4%, 반대는 51.7%로 집계됐다.

사면 검토 대상으로 거론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 사면 찬성 28.8%, 반대 56.9%로 반대 의견이 거의 2배에 달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면에는 찬성 30.5%, 반대 57.2%를 나타냈다.

마지막 국민청원에 답하는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국민청원에 답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등 국민청원 답변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는 것은 지난 4주년 특별답변(2021.8.19.) 이후 두 번째이며, 287번째 청원 답변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는 찬성 68.8%, 반대 23.5%로 찬성 의견이 3배에 육박했지만, 문 대통령은 특정인만 사면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일괄적으로 사면을 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사면을 논의할 기회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문 대통령이 혹시 생각을 바꿀 경우 6일에 임시 국무회의를 다시 잡고서 사면안을 올리는 것도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러나 이는 고려하기 어려운 방안이라는 게 청와대 내부의 기류다.

정치권 관계자는 “임시 국무회의까지 열어가며 임기 말 사면안을 통과시킬 경우 문 대통령이 짊어져야 할 부담이 너무나 크다”며 “이제와서 다시 방향을 바꾸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About the Author: 고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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