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연방 마약 단속국의 현금 압수에 애틀랜타 남성 법정 싸움
최근 애틀랜타의 한 남성이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에서 연방 마약 단속국인 DEA 요원들에게 부당하게 현금을 압수당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압수된 8,500달러의 반환을 요구하며 법정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브라이언 무어 주니어는 이 돈이 자신의 뮤직비디오 촬영을 위한 정당한 자금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억울하게 대우받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DEA는 압수된 현금을 반환했지만, 무어는 변호사 비용도 보상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변호사 수임료인 15,000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무어는 2년간의 법적 싸움을 통해 8,500달러를 돌려받았지만, 변호사 비용은 아직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무어는 “내가 공항에서 테러리스트나 범죄자로 취급받았고, 정부가 나를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주장하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DEA는 무어에게 추가 심문이나 기소 없이 현금을 압수했으며, 무어는 법원 밖에서 “법의 원칙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방 데이터에 따르면, 하츠필드-잭슨 공항에서 2000년부터 2016년까지 1억 800만 달러 이상의 현금이 압수되었으며, 2017년 감사에서는 압수된 돈의 91%가 합법적인 출처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검찰은 항소심에서 변호사 비용 부담 문제로 소송을 기각했으며, 정부가 자발적으로 사건을 종료하고 돈을 반환한 이유로 변호사 수임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무어는 자신과 같이 아무 합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현금을 압수당하는 피해자들이 싸울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이 사건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신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고, 다른 피해자들이 싸울 용기를 갖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사 비용과 관련한 최종 결정은 몇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애틀랜타라디오코리아뉴스 유수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