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총영사관이 지난 1일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복수 국적자들을 위한 ‘예외적 국적 이탈 허가’ 특례법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안내문을 공지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복수 국적자가 병역 준비역에 편입되는 만18세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을 신고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38세까지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기존 ｢국적법｣ 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동시에 국적 이탈의 자유라는 사익과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라는 공익의 조화를 도모한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은 금년 10월1일부터 발효되며, 한국 법무부는 ｢국적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고, 당해 규정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세부적 내용･절차･기준을 구체화하는 ｢국적법 시행령｣을 연내까지 개정한다는 계획 입니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구체적 시행령이 완료되는 즉시 애틀랜타 동포들에게 자세하게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국적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애틀랜타총영사관 홈페이지 또는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해당 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애틀랜타총영사관 ‘개정 복수 국적법’ 공지문 전문
□예외적인 국적 이탈 허가 절차 신설을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9.1.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바※,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은 동포들의 이해를 돕고자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법무부는 관련 세부 절차 등을 규정하는 「국적법 시행령」 개정을 연내 완료할 계획
가. 개정 배경 및 취지
ㅇ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만18세)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을 신고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해소될 때(만38세)까지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기존 「국적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국적 이탈 자유의 과도한 침해라고 판단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6헌마889 결정)
ㅇ이에, 주된 생활의 근거가 외국에 있는 복수국적자에게 적용되는 예외적인 국적 이탈의 허가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위헌성을 제거하는 동시에 국적 이탈의 자유라는 사익과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라는 공익의 조화를 도모
나.예외적 국적 이탈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복수국적자의 범위
ㅇ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이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일 때에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
ㅇ출생 또는 이주 후 주된 생활의 근거를 계속하여 외국에 두어야 하고, 「국적법」 제12조제2항 본문 및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존재
다. 관련 절차
ㅇ외국에 주소가 있는 복수국적자가 해당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예외적 국적 이탈 허가 신청
ㅇ국적 이탈 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허가※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 상실
※법무부장관은 제반사항 등을 종합 고려하여 국적 이탈의 허가를 거부할 수 있음(재량권)
라. 예외적 국적 이탈 허가시 고려 사항
ㅇ복수국적자의 출생지 및 복수국적 취득 경위
ㅇ복수국적자의 주소지 및 주된 거주지가 외국인지 여부
ㅇ대한민국 입국 횟수 및 체류 목적･기간
ㅇ대한민국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여부
ㅇ복수국적으로 인하여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ㅇ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과 조화되는지 여부
마. 시행일 및 적용례
ㅇ개정법의 시행일은 ’22.10.1.이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의 기간’이 개정법 시행일 전에 완료된 경우에도 신설되는 국적 이탈 허가 관련 규정 적용※
※(예)금년 3.31.까지 국적 이탈 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2004년생 내지 이전 출생)
□앞으로도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은 상기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세부적 내용･절차･기준 등을 구체화할 「국적법 시행령」 개정 과정을 꾸준히 살피는 동시에, 이를 美동남부에 계신 동포들께 적시에 안내함으로써 동 개정 사항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