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시행되는 법안 소개
새해를 맞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몇 가지 새로운 법안이 있습니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지난해 300개 이상의 법안에 서명했으며, 1일부터 시행되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상원법안 20은 CATCH 법으로도 알려진 의료와 관련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보험사가 제공하는 의료 네트워크 플랜에 대해 적절한 기준을 설정해, 소비자가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충분한 수의 일차 치료, 전문 진료, 약국, 임상 및 시설을 보유해 보험 대상자가 해당 플랜에서 모든 혜택과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원격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호가 포함되어 있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원격 의료 서비스에 대한 사전 승인, 의료 검토, 행정 허가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하우스빌 175 차량 번호판에 관한 법률로, 하원법안 175에 따라 새로운 차량 특수 번호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 헌법 공무원과, 공공 서비스 위원회 위원, 은퇴한 현역 예비군과 조지아주 방위군은 특수 번호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법안 528은 최근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배달 서비스에 관련된 법안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온라인 배달서비스를 위한 구독 서비스 및 제3자의 음식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서비스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자동 갱신이나 지속적인 서비스 가입을 취소하고자 할 때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장벽, 장애물을 만드는 것을 중지하며 Uber Eats, Grubhub, DoorDash와 같은 제3자 배달 서비스 회사는 서면 계약을 맺지 않은 레스토랑에 대한 배달 주문은 할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세 감면을 가속화하는 하원법안 1437의 개정은 이번 회기 법안에 도입될 예정으로, 주지사실은 인하를 가속화해 2024년 세율은 5.49%가 아닌, 5.39%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틀랜타라디오코리아 뉴스 유수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