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9일 지도부 회동 ‘겉으론 정면 대치, 속으론 막후 돌파구 모색‘
바이든 백악관 9월말까지 쓰는 단기 한도 올리기, 막후 예산삭감 협상
백악관이 6월 1일부터 국가 디폴트, 국가부도에 빠지는 대재앙을 피하기 위해 9월말까지 쓸수 있는 단기 부채한도 올리기 방안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9일 의회 지도부와의 백악관 5인 회돔에서 단기 한도 올리기를 채택해 4개월의 시간을 벌고 연방정부 예산 삭감을 논의하는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미국이 6월 1일이면 사상 초유의 국가 디폴트, 즉 국가부도에 빠질 수 있다는 적색경고장을 받아든 워싱턴 정치지도자들이 공개적으로는 아직 정면 대치하고 있으나 막후 협상에서 돌파구를 찾는 길 을 모색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8일 보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9일 백악관에서 공화당의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 미치 맥코넬 상원대표, 민주당 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대표, 척 슈머 상원대표와 5인 긴급 회동을 갖고 국가 부채 한도 올리기와2024 예산삭감 문제를 논의한다.
공개적으로는 맥카시 공화당 하원이 국가부채 한도를 내년 3월말까지 쓸수 있는 1조 5000억달러를 올리는 대신 2024 회계연도 예산을 2022회계연도 수준으로 후퇴시켜 22%나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 있다.
이에 맞서 바이든 민주당 상원은 이 사안을 분리해 국가부채 한도부터 올린다음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자고 맞서고 있다.
하킴 제프리스 신임 하원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하원은 공화당 하원법안에 맞서 국가부채 한도만 올리는 단독법안을 과반의 지지로 하원본회의에 상정하는 디스차지 페티션을 이용키로 하고 이에 필요한 공화당 하원의원 5명을 끌어들이려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이탈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6월 1일 이른바 X 데이트가 얼마 남지 않음에 따라 국가부도라는 대재앙을 피한 후에 시간을 더 벌어 협상하는 타협책이 중점 거론되고 있다.
백악관이 주력하고 있는 단기 부채한도 올리기 방안은 현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말까지 쓸 수 있도록 국가부채 한도를 올린 다음 예산삭감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이에대해 양당 양원이 아직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9일 회동을 계기로 막후에서 2024회계연도의 정부예산을 어느 부분에서 얼마나 삭감해야 양당, 양원에서 동시에 수용할 수 있을지 협상을 벌이게 될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내다봤다.
단기 해법만 채택해도 바이든 백악관은 4개월 시간을 번 다음 막후 협상을 벌여 공화당 하원이 삭감을 요구한 항목중에서 정책성과로 꼽아온 에너지 전환책에 대한 세제혜택, 헬스케어 확대혜택 유지 등을 제외하고 삭감규모도 완화시킬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다.
맥카시 공화당 하원도 국가 부채 한도를 올리지 않아 사상 초유의 국가 디폴트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경제적 대재앙을 초래해 내년 선거를 망칠 수 있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상하원에서 승인가능한 방안이 나오면 수용하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바이든 민주당과 맥카시 공화당이 겉으론 정면충돌코스로 내달리고 있으나 핵심참모들간 막후협상에서 타협책을 찾은 후 국가부도 위기를 일단 넘기게 될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예상하고 있다.
워싱턴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