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욱 영장 청구…법사위, 검찰 국감 공방 고조
[앵커]
오늘 국회는 8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특히 법사위는 검찰 대상 국감에서 ‘서해 피격 사건’ 수사 등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보경 기자.
[기자]
네, 오늘 최대 격전지인 법사위는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등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오전 법사위 감사는 업무보고 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최고존엄’ 표현을 두고 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설전을 벌이며 40분만에 파행을 빚었습니다.
간신히 감사가 재개된 후에는 국민의힘은 쌍방울 그룹을 둘러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폈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현정부의 검찰 인사를 거론하며 충돌했습니다.
검찰이 오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한 질의도 있었는데요.
김의겸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사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가정적 상황에 답변하지 않는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송 지검장은 또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가지고 사건을 뒤집어 월북몰이로 다시 몰이하는 현상’이라는 김 의원 질의에 “그건 아니다”라며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지게 돼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감사원과 검찰이 긴밀한 협조 관계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는 “그런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 이후 국민의힘은 “국정원이 알아서 대통령과 북한 ‘심기경호’에 나선 것이라면 국기문란 행위가 분명하다”며 윗선 수사가 당연하다는 입장을 취했고, 민주당은 “무리한 영장 청구”라며 전정권 모욕주기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논평했습니다.
[앵커]
장기자, 이번 ‘카카오 먹통사태’와 관련해 여야의 움직임도 짚어보죠.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내일 당정은 주호영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이종호 과기부 장관 등이 만나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경위와 피해 원인을 보고 받고 보상 대책을 논의합니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은 관련 입법안을 논의하고 있고, 민주당도 과방위원들과 정책위를 중심으로 입법안을 마련 중입니다.
나아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카카오의 독과점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플랫폼 공룡’을 규제하는 입법으로까지 논의가 확대될 지 주목됩니다.
한편, 양곡관리법 개정을 놓고선 여야 충돌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아침 회의에서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주당 추진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반대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쌀의 공급과잉구조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건데요.
반면 민주당은 내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라 실제 강행처리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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