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적용 디지털세 2023년 도입…136개국 동의 (CG)
전 세계 135개국 이상이 도입에 동의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연간 2천200억달러(약 271조7천억원) 세수 확보가 기대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8일(현지시간) 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마련한 디지털세 합의안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최신 보고서를 발간하며 이같이 밝혔다.
IF가 2021년 10월 발표한 디지털세 합의안은 일정 매출액 이상의 다국적 기업들이 매출 발생국에서도 세금을 내도록 과세권을 배분하는 필라 1과 이들에 최저한세율 15%를 적용하는 필라 2로 구성된다.
OECD는 이날 보고서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필라 2) 이행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세수가 2020년 추정치인 1천500억달러(약 185조2천500원)에서 700억달러(약 86조4천500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다국적 기업들이 낮은 세율 덕분에 창출한 수익이 늘어난데다,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모델링 방식을 개선하고 자료를 업데이트한 결과라고 OECD는 설명했다.
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필라 1)을 이행하면 2021년 자료를 기반으로 세수가 연간 130억∼360억달러(약 16조∼44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OECD는 디지털세 필라 1과 필라 2 이행으로 얻는 세수 추정치가 상당히 늘어났다며 모든 나라가 이를 빠르게 이행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OECD는 “광범위한 나라에서 디지털세를 이행한다면 국제 조세 체계를 안정화하고, 조세 확실성을 강화하면서 무역 분쟁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세를 도입하면 투자 허브 역할을 해왔던 나라는 도입 이전보다 세수가 줄겠지만, 개발도상국에는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OECD는 앞으로 몇개월 안에 디지털세 이행이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구체적인 이행 방법 등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39개국이 참여하는 IF가 마련한 디지털세 합의안은 지난 2021년 10월 기준 136개국 지지를 받았고, 이들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를 좌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