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통상본부장 “미측도 해결 의지”…’칩4′ 영향 가능성
[앵커]
전기차 지원금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측과 조속한 해결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도 한국의 우려를 이해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다른 한미 간 경제협력 논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을 방문 중인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 행정부 인사들과 만나 한국산 전기차 지원 배제를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 협상에 착수했습니다.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과 실무 담당자들에게 우리의 우려를 전달했다며 미측도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해법을 찾자는데 합의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양국 간 신뢰의 문제이고 양국 경제 통상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있어 시급하게 잘 해결돼야 할 문제라는,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백악관과 협의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도 한국의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진지한 협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적 정책성과라는 점 또 미국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조속한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여전합니다.
‘미국에 뒤통수를 맞았다’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로 국내 여론도 격앙된 가운데, 이번 사안이 한미 간 다른 경제 협력 논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실제 미국이 이달 초 열려고 했던 한국, 일본, 대만과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이른바 칩4 회의는 이달 중·하순으로 일정이 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본부장은 전기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칩4’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조가 힘들 수 있단 입장을 미측에 전했느냐는 질문에 “자세히 설명할 순 없지만,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충분히 전달했다”고 답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안 본부장은 반도체지원법의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날도 이 조항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 돈을 중국에 투자하는데 쓸 수 없고 중국에서 최첨단 기술을 개발할 수도 없으며 최신 기술을 해외로 보낼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책임입니다.”
러몬도 장관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 등을 미국이 지배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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