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가유급휴가제-4주로 단축 15만달러이하 소득자 2024년 도입
미 전역 유급휴가제 확산, 일터나 노동력 복귀, 경제성장 촉진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항에 들어온 컨테이너선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에서 유급휴가를 4주만 국가차원에서 제공해도 미 전역으로 확산되고 실직자들이 대거 일터로 복귀 하는 등 일대 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민주당은 막판에 국가 유급휴가제를 12주에서 4주로 단축하고 2024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대폭 축소 했으나 실직자들의 37%는 조기에 일터에 복귀할 것으로 답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조사 됐다
바이든 사회안전망 확충방안 중에서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채택하지 않고 있는 국가 유급휴가제가 대폭 축소되는 것으로 확정적이지만 그래도 아직 일대 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긍정평가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한 민주당 최고 지도부는 미 사상 처음으로 도입하려는 국가 유급휴가제를 대폭 축소하되 최종 법안에는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확정된 국가유급휴가제는 당초 1년에 12주를 제공하려다가 4주로 단축했다
또한 연소득 15만달러 이하의 근로자들에게만 지원하고 2024년부터 도입해 시행할 것으로 CNBC 등 미 언론들은 보도했다
국가유급휴가제는 본인의 병가는 물론 가족구성원들을 위한 출산과 양육휴가, 가족돌봄이로 4주간 휴가 를 쓸수 있고 그기간 국가에서 봉급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당초의 12주가 4주로 3분의 1로 대폭 축소되지만 4주 유급휴가제만 도입해 시행해도 미국에선 일대 변혁을 불러올 것으로 CNBC는 내다봤다
첫째 슈퍼 파워의 수치로 꼽혔던 유급휴가제가 거의 없었던 미국에서 거의 전국민 유급휴가 혜택을 누리는 일대 변혁을 초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선 근로자의 25%가 단 하루도 유급휴가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병가나 출산휴가 등에는 주로 무급휴가를 이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민간업체들은 77%가 병가를 허용하고 있지만 가족 유급휴가는 단 23%만 시행하고 있다
둘째 유급휴가제가 확산되면 미국 근로자들의 일터, 노동력 복귀를 촉진시킬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직자들의 37%는 유급휴가제가 도입될 경우 매우 빨리 일터로 돌아올 것이라고대답했다
이는 실직자, 해직자, 이직자, 구직 포기자 등이 유급휴가제가 도입되면 대거 이른시일내 일터에 복귀함 으로서 경제활동에 나서고 이는 곧바로 노동력 부족과 구인난 해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민들이 일자리가 안정되면 돈을 벌수 있어 지갑을 더 활짝 열게 분명해 미국민 소비지출이 70%나 차지하는 미국경제 성장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애틀랜타 라디오코리아 워싱턴 특파원 한면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