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 리치 700명 매년 부유세 부과해 2000억~2500억달러 세입늘려
연매출 8억 6600만달러이상 다국적 기업에 15% 최저법인세
뉴저지 찾아 예산안 처리 호소하는 바이든 대통령 [EPA=연합뉴스]
바이든 민주당이 최고부유층의 소득세와 대기업 법인세 인상을 포기하고 억만장자 부유세, 15% 최저 법인세, 자사주 매입에 2% 세금 부과로 대체하고 있다
바이든 사회정책과 기후변화 대처안의 소요비용이 절반으로 삭감됨에 따라 10년간 더 거둬들일 세수입 도 당초 2조달러 이상에서 1조달러 정도로 반감시킨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척 슈머 상원대표 등 민주당 최고 지도부는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에 소요되는 예산을 당초 3조 5000억달러에서 2조달러 아래로 반감시킴에 따라 증세안도 전면 수정해 세수입도 절반으로 줄이고 있다
바이든 민주당은 지금까지 제안해온 대기업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백악관 28%, 하원안 26.5%로 인상하고 연소득 개인 40만달러, 부부 45만달러 이상이면 최고소득세율을 현재 37%에서 39.6%로 환원하려 던 증세안을 포기했다
대신 새로 대안으로 내놓은 증세안은 700명 밖에는 안되는 슈퍼 리치, 억만장자들과 다국적 대기업들의 특정 세금만 올리는 방안이다
첫째 유동자산이 10억달러 이상이거나 3년연속 연소득 1억달러이상인 슈퍼 리치, 억만장자들에게는 일명 부유세를 매년 부과하기로 했다
이 대상은 미국에서 고작 700명 밖에는 안되지만 10년간 2000억달러 내지 2500억달러의 세금을 더 거둬들이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둘째 연매출 8억 6600만 달러 이상의 다국적 대기업들에 대해선 130여개국이 합의한 대로 15%의 최저 법인세를 물리게 된다
15%의 최저 법인세를 부과할 경우 1년에 1000억달러 가까이, 10년이면 1조달러 가까이 세입을 늘릴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셋째 애플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자사 주가를 지탱하기 위해 매년 자사주를 사들이고 있는 스톡 바이백에 대해서 2%의 세금을 물리려 하고 있다
한편 증세안은 아니지만 IRS에 800억달러의 예산을 증액해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무감사와 단속을 강화하는 것으로 세입을 늘린다는 방안도 최종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IRS 감사와 단속 강화로 10년간 더 거둬들일 조세회피 자금은 백악관 추산 7000억달러로 잡았으나 비 당파적인 미의회예산국(CBO)은2000억달러로 투입액 800억달러를 빼면 1200억달러에 그쳐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애틀랜타 라디오코리아 워싱턴 특파원 한면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