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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바지 법안 통과 앞두고 이틀간 긴 여정 예상돼
대중교통개선,운전중 휴대폰사용 금지 법안 등 통과 유력
온라인세금부과, 동성커플입양거부 법안 불확실
회기마감일 자정까지 통과 못한 법안들 자동폐기

 

조지아 주의회가 일명 ‘Sine Die’ 라 불리는 폐회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29일인 내일 자정에 회기가 마감되면서 내일까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들은 전부 자동폐기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오늘과 내일 양일간 주의회에서는 막바지 법안 통과를 앞둔 의원들 간에 급박한 긴장 기류가 흐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수백개의 상정 법안들 중 오직 수십여개 법안만 주지사의 서명을 거치게 될 전망 가운데 애틀랜타 저널 (AJC)이 26일 현재 계류 중인 법안 중 통과가 유력시 되는 법안들을 짚어봤습니다.

먼저 대중교통기금마련법안(HB930)입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메트로 애틀랜타내 13개 주요 카운티에서 1센트의 특별판매세가 부과됩니다.

택시와 라이드 쉐어링을 비롯한 모든 대중교통수단 요금도 50센트씩 수수료가 붙는가하면 공항 이용료에도 1% 판매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또한 메트로 전역의 대중교통시스템을 총괄하는 ATL(the Atlanta-region Transit Link)이라는 새 기관도 세워지게 됩니다.

최근 몇주간 주춤거렸던 운전 중 휴대폰 사용금지법안(HB673)도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운전중 휴대폰 사용이 범죄행위인가부터 규제 내용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상원 심리에서 머뭇거렸던 해당 법안은 네이선 딜 주지사와 케이시 케이글 부지사의 지지의사 표명으로 몇일전 급물살을 탔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운전중 문자사용 금지는 물론 핸즈프리 장치 없이 휴대폰 사용 자체가 아예 금지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음 적발시 75달러의 벌금이 적용되며 두번째 적발시는 150달러, 2년새 3번 적발될 경우에는 3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총 260억 달러가 책정된 새 회계연도 예산안도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학교시설개선과 공공보건프로그램 등을 위한 10억 달러를 포함해 조지아 지방 소도시 경제 회생 기금 4,000만 달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투표방법 개선법안(SB403)역시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2020년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기존의 투표기기 대신 종이투표용지를 이용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는 기존 전자투표기기가 낡아 해킹 당할 위험도 크고 투표기록 입증도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한편 논란이 됐던 동성 부모에 대한 종교단체의 입양 거부권을 허용한다는 법안(SB375)은 통과여부가 불확실 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해당법안이 동성커플에 대한 차별이라고 보는 반대파들과 법안 시행시 기독교단체들이 더 많은 입양문호를 열 것이라는 찬성파들간에 대립이 여전히 팽팽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판매세 법안(HB61)도 통과여부가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이 법안은 조지아에 있는 온라인 소매업체가 연 매출이 25만 달러 이상 혹은 판매건수가 200건 이상일 경우 판매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상에서500달러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도 세금을 부과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상원 소위원회까지 통과했지만 이후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왔습니다.

한편 이번주 이마존 실사단이 제2본사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애틀랜타 방문이 예정돼 있어 시간적 압박이 주의회를 더욱 바짝 조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About the Author: 이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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