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육청 국감…교부금 개편·자녀 의혹에 여야 공방

국회 교육위원회가 서울과 인천, 경기 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시·도 교육청의 예산 불용과 미집행 사례를 지적하며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야당 의원들과 교육감들은 교부금이 축소되면 학생들을 위한 주요 사업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등은 새 산식 적용 시 지방 교육 재정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며 정부의 개편 방향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감장에서는 여야 주요 인사 자녀들의 학업 및 입시 관련 의혹을 둘러싼 거센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여당 측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자녀의 고교 시절 편법 전입 및 이력 관련 의혹을 재차 거론하며 압박했습니다. 반면 야당 측은 한동훈 의원 딸이 졸업한 송도 국제학교의 학업 윤리 규정 및 대외 활동 검증 기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맞섰습니다.

이 밖에도 교육감의 과거 사법 처리 전력을 둘러싼 질의 과정에서 여야 간에 고성과 설전이 오가는 등 진통을 겪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