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국감 답변…방미 불발설 부인하고 비자 보류는 별개 사안으로 설명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관련 발언 등으로 미국의 일부 정보 제공이 제한된다고 인정했다. 다만 제한은 좁은 범위에 그치며 다른 한미 정보 협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으로, 일반 국민에게 새로 적용되는 조치가 발표된 것은 아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원장은 29일 서울 국가정보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답변 내용은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의원은 이 원장이 정 장관의 ‘구성’ 관련 발언 등으로 일부 정보가 제한되지만 그 밖의 정보 제한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제한되는 정보가 극히 일부이며 국정원의 정찰 자산으로 충분히 보충할 수 있어 국민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 장관 발언의 출처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해당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국정원이 정 장관의 발언을 정보 제한의 발단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이 제공하지 않는 정보는 미국의 위성 영상 자산과 관련된 좁은 범위에 한정된다. 유 의원은 한국이 취득한 특별취급 정보의 질도 높아 양국이 정보를 주고받고 있으며, 한국이 미국에 제공하는 정보의 질과 양이 미국 측에 뒤지지 않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 원장이 한미 정보 협력 전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전제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특정 정보를 제외한 협력은 원활하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방미 불발설도 국감에서 다뤄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정원은 앞서 이 원장이 올해 3월 미국 전쟁부 산하 국가지리정보국 방문과 정보기관 수장 면담을 추진했으나 거부당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이 원장은 국감에서도 이를 오보라고 재확인했다. 미국 측 초청을 받았지만 당시 이란 전쟁 발발에 따른 대외 여건을 고려해 초청 측에 양해를 구하고 방문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국정원에서 열린 한미영상정보단 창설 20주년 기념행사에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 등이 불참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공식 초청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3차장 산하에서 진행한 행사로, 실무진 사이에 초청 아이디어가 오갔지만 자신이 명단을 결재하지는 않았다고 유 의원이 전했다.
여권 인사들의 미국 비자 발급 보류에 관해서는 한미 간 충돌 때문이 아니라고 이 원장은 답했다. 그는 미국 입국 절차가 전 세계적으로 까다로워졌으며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 국토안보부가 결정하는 사안이어서 국무부의 관여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국회의원과 전직 여당 대표의 비자 문제를 한미 정보 협력 문제와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설명이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