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교부금 개편과 정치인 자녀 의혹, 교육위 국감서 충돌

국회 교육위원회가 수도권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교육 재정 감소 문제와 여야 정치인 자녀 의혹을 둘러싸고 거센 공방이 일었습니다.

야당과 진보 성향의 수도권 교육감들은 교육교부금 산식이 개편될 경우 막대한 예산 삭감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산이 줄어들면 인건비 등 경상비를 제외한 학생 대상 교육 사업비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시·도 교육청이 법정 전출금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예산을 불용하거나 반환하는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미처 쓰지 못하는 예산부터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교부금 개편의 필요성을 옹호했습니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는 여야 정치인 자녀를 둘러싼 대리전 공방도 치열했습니다. 여당 측은 민주당 김민석 대표 아들의 입학 관련 편법 전입 및 이력 의혹을 다시 꺼내 들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에 맞서 야당 측은 한동훈 의원 딸이 졸업한 송도 국제학교의 학업 윤리 규칙과 대외 활동 검증 기준 자료를 요구하며 응수했습니다.

이 밖에도 교육감의 과거 처벌 이력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이번 교육위 국정감사는 온종일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