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 주문…교부세 기준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더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역 주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정 운용 방식이 논의됐지만, 구체적인 제도 변경이 확정됐다는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다.

연합뉴스는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인용해, 이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무수석실의 ‘지역주도 성장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재정 운용이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며 예산을 절감해 확보한 재원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재량도 확대해야 한다며, 용도가 고정된 경비 가운데 비합리적이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부분은 실용적이고 현실적으로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재정 지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정부가 기업을 유치해 자체 세원을 확보할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쉽지 않더라도 경쟁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교부세의 선정 기준이 투명한지, 일반 교부세를 계산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복잡하지 않은지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조하며 개선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에서 추진 중인 관련 사안의 진행 상황을 살펴 논의가 실행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앞서 정무수석실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입 증가율이 국세보다 낮고, 사회복지 예산이 늘면서 지방정부가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어려워졌다고 보고했다. 부족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인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해 재정 적자도 악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회의에서는 지방소비세를 통한 세수의 단계적 인상 등 자체 재원 확충과 소방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가 논의됐다. 중앙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의 혁신, 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사전 통제를 강화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