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우려에 의견 수렴 약속…농지 보전·농가 소득 두고 이견
이재명 대통령이 농어민들과 만나 농산물 시장 개방과 농지 이용을 둘러싼 우려를 들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영빈관 간담회에서 농가의 생산 기반과 소득에 관련된 CPTPP 가입, 농지 전수조사, 태양광 사업을 놓고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날 행사는 ‘농어민과의 대화, 대통령이 직접 농어민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열렸다. 연합뉴스는 현직 대통령이 다수의 농어민과 간담회를 연 것은 2018년 이후 8년 만이라고 보도했다.
통상 현안에서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가 쟁점이 됐다. 참석자들은 수출 확대를 위한 시장 개방이 국내 농업에 줄 부담을 우려했다. 사과를 재배한다는 한 참석자는 가입 시 사과 농가의 피해를 걱정하며, 개방을 반복하기보다 식량 안보를 지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외 교역을 통해 경제 강국으로 평가받게 된 상황에서 CPTPP 논의를 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서둘러 압박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생각”이라며 농어민 의견을 수렴해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참석자의 피해 우려와 대통령의 답변은 가입 문제를 둘러싼 입장으로, 구체적인 피해 규모가 제시된 것은 아니다.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한 농민이 투기 세력을 중심으로 정부가 땅을 빼앗는다는 불안이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 과정에서 손실을 보는 쪽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퍼뜨리는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땅값 상승을 기대한 매입이 자원 배분을 왜곡하고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다며, 정치적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지를 활용한 태양광 사업을 두고는 농지 보전과 소득 확보 사이의 시각차가 드러났다. 한 참석자는 농지가 먹거리를 생산하는 공간으로 유지돼야 한다며, 태양광 사업으로 용도를 바꾸면 농지 전수조사의 진정성도 의심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농가 소득만으로 농촌에서 살기 어렵다며,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행사 뒤 기념 촬영을 마친 자리에서도 약 10분간 농어업인들의 건의를 들었다. 이번 보도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과 현장 의견 청취다. 농지 소유자나 농업인이 이번 발언을 곧바로 조사 의무나 태양광 사업 신청 안내로 받아들일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