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해외 수사 공조의 한계와 실효성 문제가 집중적으로 지적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국내 금융기관 해킹 사건 등을 언급하며 해외 기관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박상웅 의원은 지난해 해외 수사 공조 요청 중 절반이 넘는 56%에 답신이 없었다며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 측은 해당 국가의 법 체계 안에서 협조가 결정되는 한계가 있다며 국제 협약 가입 등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역시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을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아직 국내로 송환하지 못했으며, 중국 당국과 계속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장 경찰관들에게 보급된 보디캠이 중국산이며 수사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보안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박 의원은 보급된 보디캠 1만 4천 대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청은 전문 기관의 정밀 감정 결과 보안상 특별한 문제나 해킹 통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명확한 근거 없이 기기를 회수하면 치안 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