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예 결정 경위 밝혀야”…민주당 “공개 제한·합의 부재”
국민연금의 노후 자금 운용 결정과 소아응급의료 현장의 수사 방식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쟁점이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27일 국민연금 자산 비중 재조정을 미룬 결정의 회의록 공개를 놓고 맞섰지만, 경찰의 소아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에는 함께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를 누가 주도했는지 회의록을 통해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야당 간사인 백종헌 의원도 유예 이유와 국민의 노후 자금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려고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반대했다고 비판했다.
리밸런싱은 주식 등 투자 자산의 비중을 정해진 기준에 맞춰 다시 조정하는 작업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이 조정을 미룬 판단이 적절했는지, 결정 과정을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는지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백 의원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기존 규칙을 따를 경우 매일 8천억원 이상, 코스피 거래 대금의 10% 이상을 매도해야 했다고 답변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해당 비율의 근거에 의문을 제기하며 매도 속도를 조절하는 대신 매도 자체를 멈춘 것은 과잉 대응이 아니냐고 따졌다. 김태호 의원도 투자 비밀을 이유로 회의록 공개를 미루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법적 공개 제한과 여야 합의 부재를 들어 반박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법상 회의록은 4년 뒤 공개하도록 돼 있으며, 국정감사 자료 제출에 필요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여당 간사인 서영석 의원은 야당이 공개 제한을 알면서도 정치적 공세를 이어간다고 비판했다. 이는 연합뉴스가 전한 여당 의원들의 법 규정 설명이다.
소아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을 두고는 여야 모두 의료 현장을 고려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질타했다. 민주당 김윤 의원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응급실 압수수색 관련 내부 지침이 없다고 들었다며, 의료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지침 마련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경찰이 압수수색이나 수사에 관해 의료인에게 자문했는지 물었다. 또 의료진의 진료를 방해하고 모멸감을 줬다고 비판하며, 증인으로 출석한 함영욱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장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