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위 국감서 선제 보호 요구…돌봄 사업 지방비 부담 확대에도 우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교제 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대책을 주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국감에서는 여성·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수사 과정상 보호 문제와 함께, 아이 돌봄 사업의 지방정부 부담 확대가 필수 복지에 미칠 영향도 쟁점이 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송파구 장모 살해 사건과 제주 스토킹 신고 여성 보복 살해 사건을 거론하며 교제 폭력 피해자를 위험 발생 전에 보호할 조치와 법적 근거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이연희 의원은 일본·독일 사례를 들어 관계 밖에 있는 피해자도 보호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사건의 미진한 부분을 추가로 수사하는 보완수사권의 폐지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강선영 의원은 폐지가 여성 피해자에게 미칠 영향을 살펴야 한다며, 정책이 성별에 따라 어떤 영향을 주는지 평가하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특정 성별 영향 평가를 제안했다.
강 의원은 원 장관이 변호사 시절 경찰의 부실 수사와 소극적 대응을 비판했던 입장이 여전히 유효한지도 물었다. 원 장관은 생각이 조금 달라졌다고 답한 뒤, 과거보다 경찰이 노력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재 위원장은 정쟁이 아니라 여성과 청소년,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인 피해 위험을 살피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하는 혼인지원금의 재원이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기금 조성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초과 세수가 줄었을 때의 지속 가능성을 따졌다. 반면 이수진 의원은 인구 구조 변화 등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는 기금인 만큼 아이들의 미래와 가족 복지에 더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 돌봄 사업 등에서 국고 보조 비율이 70%에서 50%로 낮아지고 지방 부담 비율이 30%에서 50%로 높아지는 데는 여야가 함께 우려했다. 이연희 의원과 조지연 의원은 필수 복지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넘기는 문제를 지적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의 열악한 환경과 예산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이주희 의원과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우려를 나타냈고, 김정재 위원장은 해바라기센터의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이번 보도에서 다뤄진 내용은 국감에서 나온 대책 요구와 예산 논의로, 피해자 지원이나 돌봄 서비스 이용 절차가 바뀌었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