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직접 개입엔 신중론…공정성 강화와 가계대출 충격 대비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 조만간 종합 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9일 기자 간담회에서 시장 직접 개입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이 예측할 수 있는 정책과 부동산 가격 변동 폭 축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는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근 주가 하락으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평가액이 크게 줄어든 현상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고 보도했다. 평가액은 보유 주식을 시장가격으로 계산한 가치로, 실제 매각에 따른 손익과는 구별된다.
이 대통령은 “많이 오르면 조정이 불가피하고, 어느 수준인지는 누구도 모른다”며 정부가 금융·증권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개별 주가의 등락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한국 증시가 저평가돼 있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점을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고 산업·경제 정책을 예측 가능하게 수립·집행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빚을 내 집을 사면 이익을 얻는다는 인식이 오랫동안 자리 잡았다며 정부는 가격 변동의 진폭을 줄여야 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가계대출 등으로 향후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다만 변곡점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다면서 최소한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집값을 잡거나 세금을 더 걷으려고 세금을 올렸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낮다는 견해를 밝히며 조세 정의, 즉 세금 부담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공급에 대해서는 “2028년 넘어서부터 부동산 공급이 제대로 정상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취임 후 공급을 늘리려 하고 있지만 3∼4년의 간격이 생긴다는 설명이다. 이는 대통령이 제시한 전망으로, 공급 정상화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연합뉴스가 전한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이번 춘추관 방문은 민생·경제·외교 등 국정 현안에 관한 언론 의견을 듣기 위해 사전 계획 없이 이뤄졌다. 청와대는 당초 비공개로 진행하려던 간담회를 공개로 바꾼 데에는 국민과 가감 없이 소통하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