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비서실장, 직장인 생활비 줄일 ‘월급방위대’ 추진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장인의 생활비를 줄이고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을 늘리기 위해 ‘월급방위대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월세 세액공제와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이 추진 과제로 거론돼 한국 직장인 가계의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에 초점이 맞춰졌다.

연합뉴스가 전한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임 실장은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난주 해당 태스크포스 설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직장인들의 삶이 바로 민생”이라며 생활비를 절감하고 실질 가처분소득을 늘릴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처분소득은 세금 등을 내고 남아 생활에 쓸 수 있는 소득을 뜻한다.

임 실장은 구체적인 추진 과제로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완화,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 근로장려세제 확대를 들었다. 월세 세액공제는 요건에 맞는 월세 지출액을 바탕으로 납부할 세금을 줄이는 제도이며, 근로장려세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근로 가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퇴직연금 사외 적립 의무화와 관련해서도 체불 예방과 수익률 증대가 촉진되도록 국회와 법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외 적립은 퇴직연금 재원을 회사 밖에 쌓아두는 방식이다.

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월급방위대’를 대표 직속으로 설치한 사실도 언급했다. 직장인들 사이의 “월급통장은 정류장”이라는 자조 섞인 말을 인용하며, 월급통장이 돈이 오래 머무는 호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교통비 절감을 위한 ‘모두의 카드’ 환급 확대와 지방 국립대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비율 상향, ‘우리아이 자립펀드’ 신설이 내년 예산안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결혼 비용을 낮추기 위해 예식장업의 ‘착한 가격 업소’ 지정 확대와 공공예식장 개방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월세를 내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한국의 직장인 가구에는 세금 공제와 교통·돌봄비 지원이 생활비와 관련된 주요 추진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