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홈/한국 뉴스/민주유공자법 26년 만에 국회 통과…입시 혜택 없이 의료·복지 예우

    민주유공자법 26년 만에 국회 통과…입시 혜택 없이 의료·복지 예우

    편집국2026년 11월 20일5시간 전
    민주유공자법 26년 만에 국회 통과…입시 혜택 없이 의료·복지 예우

    사진: 민주유공자법 26년 만에 국회 통과…입시 혜택 없이 의료·복지 예우 관련 이미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장해등급을 받은 부상자에게 국가보훈 지위를 부여하는 민주유공자법이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대상자에게는 의료·복지 예우가 제공되지만 대입 특별전형 혜택은 없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박종철·이한열·전태일 열사처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 등을 민주유공자로 예우할 근거를 담은 제정법이다. 기존 보상법에 따라 보상받았지만 보훈 지위는 없었던 사망·행방불명자와 장해등급을 판정받은 부상자 등이 대상이다. 국가보훈부는 등록 예상 인원을 635명으로 추산했다.

    적용 범위에는 1964년 한일회담 반대운동, 1979년 부마민주항쟁, 1987년 6월 민주항쟁 등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한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포함된다. 다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나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받은 사람 중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투옥·구금·수배·해직·제적 등으로 단순 명예회복 대상이 된 사람은 제외된다. 보훈부는 우선 기준이 명확한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사회적 공감대와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면 대상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원은 보훈병원·위탁병원과 공공단체 의료기관 진료, 의학적 재활, 양로, 요양 보조, 방문형 보훈복지 서비스, 기념·추모사업에 초점을 맞췄다. 현금 보상과 교육·취업·대부·양육 지원, 주택 우선공급은 제외됐다. 보훈부는 교육 지원 규정이 없어 민주유공자로 등록돼도 대입 특별전형 혜택은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는 각각 별도 법률에 따라 보훈 예우를 받아왔지만, 다른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개별법상 보상 외에 공식 보훈 지위가 없었다. 정부는 이번 법이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연된 예우를 실현하고, 대상과 지원 범위를 제한해 특혜 우려와도 거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이 신속처리 절차로 본회의에 넘어왔다며 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야당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적 자료 제공이 제한돼 심사가 부실해질 수 있고,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관한 기준도 모호하다고 반대했다. 토론은 시작 24시간 만에 종결됐고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 시행된다. 보훈부는 하위 법령을 마련해 심사·등록 절차를 정하고, 내년 6월경 등록과 지원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등의 요건 확인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이천 민주화운동기념공원 등 묘역의 국가관리묘역 지정 검토와 공법단체 설립도 추진한다.

    이 법안은 2000년 16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당시 5·18민주화운동 관련 내용만 별도 법률로 제정됐고, 나머지는 17∼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우원식·전재수 의원 발의안을 통합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 뒤 폐기됐다. 사실상 같은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26년 만에 통과된 것이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통과 후 국회에서 농성해 온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원들을 만나 “법안 통과까지 너무 늦었다.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교육 지원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재확인한 권 장관은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등록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례는 보훈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 공유하기

    이 기사에 대한 당신의 감정은?

    © 2026 Atlanta Radio Korea. 이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