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LH의 재무 건전성과 주택 공급 지연 문제를 두고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LH의 임대사업 손실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를 두 개로 나누는 구상이 적절한지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정일영 의원 역시 공공 부문의 주택 공급 시기가 지연되면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LH 부채가 2030년에는 370조 원 넘게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을 언급하며, 조직을 다시 나누는 것이 재무 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동만 의원도 충분한 준비 없이 기관을 분할하는 것은 진정한 개혁이 아니며, 매년 급증하는 임대주택 운영 손실 속에 재정 지원 없이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지 반문했습니다.
이어 이성훈 LH 사장을 향한 여야 의원들의 공세도 이어졌습니다. 의원들은 이 사장이 최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더 조여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서민과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발언이라며 공식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 사장이 과거 다주택을 신고했던 점을 짚으며, 집은 투기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본인은 다주택을 보유했던 언행 불일치 행태를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성훈 사장은 집값 급락 가능성을 고려해 드린 말씀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