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중국의 ‘서해에서의 강압적 행태’를 거론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의 회의 후 발표에는 중국이나 서해가 직접 언급되지 않아, 한국과 이해관계가 있는 해역을 둘러싼 3국의 발표 내용에 차이가 드러났다.
연합뉴스가 전한 미 국무부 발표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30일 애틀랜타에서 열린 회의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지배권 확보 시도와 동중국해·서해에서의 강압적 행태를 제기했다. 미 국무부가 올해 네 차례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중국의 서해 행태를 명시한 것은 처음이다. 앞선 세 차례에는 대만해협의 평화·안정과 중국의 미사일 발사 문제 등이 거론됐지만 서해 행동은 직접 지적되지 않았다.
한국 외교부는 3국 장관이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포함한 역내·세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도 ‘힘 또는 위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언급했으나 중국이나 서해를 적시하지 않았다. 미 국무부는 루비오 장관이 문제를 제기했다고만 밝혔고, 한국과 일본의 반응이나 구체적인 공동 대응 방침은 설명하지 않았다. 국무부 발표에 담긴 ‘경제적 강압과 공급망 무기화에 대한 공동의 반대 입장 재확인’도 한국과 일본의 발표에는 없었다. 다만 연합뉴스는 각국 보도자료의 표현 차이가 곧바로 3국의 입장 차이를 뜻하지는 않는다고 짚었다.
북한 비핵화에 관한 표현도 달랐다. 미국과 일본은 3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지만, 한국은 ‘한반도 평화·안정 및 비핵화 목표 실현’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7월과 9월 회의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에는 공동성명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명시됐으나 한국의 별도 발표에는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 및 비핵화 목표 실현’이 담겼다.
서해에서는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구조물을 놓고 신경전이 이어져 왔다. 잠정조치수역은 한중 양국의 해양 경계가 확정되기 전 공동으로 관리하는 수역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구조물 3기 중 1기가 철수됐고 2기가 남았다며, 필요하면 한국도 인공물 건설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미국의 서해 문제 제기를 한국·일본과 대중국 견제의 공감대를 넓히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했다. 또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같은 뜻으로 보지만, 전자는 국내 전술핵 배치 배제까지 포괄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등에 쓰인 ‘핵 없는 한반도’라는 표현을 두고는 북미 대화를 돕는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위해 북한을 자극할 표현의 수위를 조절한다는 해석도 소개했다.
정보 공유와 대미 투자 이행, 안보 협의 지연 등 한미 양자 현안 속에서도 3국 외교장관회의는 넉 달 새 네 차례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 장관들은 북극·태평양 파트너십 협력 각서에 서명했다. 지난 7월 소형모듈원자로 협력 각서에 이어 경제안보 협력 범위를 넓힌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