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병원 내 개인정보 보안과 지역 의료 격차 문제에 대해 한목소리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환자들의 치료 영상이 해외 불법 사이트에 유포되는 등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허 의원은 병원 전산망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과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강도 높은 보안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역시 최근 5년 동안 의료기관 정보 침해 사고가 급증했다며 보건복지부의 소극적인 보안 점검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한 의원은 핵심 기관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공격형 사이버 보안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질적인 지역 의료 격차와 응급환자 미수용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권역외상센터의 심각한 의사 부족 현상을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수급 대책을 당부했습니다.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은 상당수 상급종합병원이 혜택만 누린 채 응급센터 운영 책임은 피하고 있다며,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현장의 필수 병상 관리 소홀을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이 외에도 여야는 임신 중지 약물 도입과 국민연금 관련 국정감사 증인 채택 건을 두고 팽팽한 의견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