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시민회의, 정부에 제출할 정책 권고안 70건 확정

기후시민회의 시민참여단이 14일 7개월간의 활동을 마치고 정부에 제출할 기후 정책 권고안 70건을 확정했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일회용품 줄이기 등을 다룬 시민 제안은 오는 12월 정부 위원회의 검토를 거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이날 광주과학기술원에서 기후시민회의 9차 회의를 열고 시민참여단의 정책 권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은 시민참여단의 토의를 거쳐 마련한 제안 70건으로 구성됐다. 위원회가 밝힌 분야별 건수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촉진 19건, 일회용품 줄이기 등을 포함한 자원순환 강화 28건, 교육 및 참여 활성화 23건이다.

위원회는 오는 12월 전체 회의에 권고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권고안은 효과성·형평성·수용성·실행 가능성·지속 가능성 등 5대 원칙에 따라 검토한 뒤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영상 메시지에서 “시민들이 함께 우리 사회가 고민해 봐야 할 소중한 제안을 만들어 주셨다”며 “마련해 주신 권고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살펴보고 현장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후시민회의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공론화 기구다. 200명 규모의 시민이 기후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권고안은 그동안의 시민참여단 논의를 마무리하고 정부 검토 단계로 넘기기 위해 확정됐다. 권고안 확정은 시민 제안이 곧바로 시행되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위원회 전체 회의의 검토가 다음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