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청해부대 임무 구역 확대 의결…국회 동의 남아

정부가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에 더 가까운 오만 남쪽 해역까지 넓히고 추가 전력을 보내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를 위한 임무 확대안이지만, 국회 동의 절차가 남아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청해부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이 의결됐다. 동의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으며, 국회 국방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

동의안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상선을 보호해 온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을 오만 남쪽 해역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구축함 외에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 무인 소해장비를 추가로 파견하고, ‘국제 해상교통로 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을 임무에 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폭발물처리반과 무인 소해장비는 기뢰 등 폭발물에 대응하는 전력이다.

연합뉴스는 이들 장비의 파견과 새 임무가 미국과 이란의 종전 이후 시작될 수 있는 국제사회의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 작전 참여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전했다. 이번 동의안을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를 위한 군사적 노력에 기여하는 첫 사례로 보는 평가가 있는 반면,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범여권 군소정당과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우회 파병’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전쟁에 불관여하고 불간섭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가 전한 국방부 설명에 따르면, 국방부는 청해부대 임무 강화가 ‘국민 보호 및 경제이익 수호’를 위한 것이라며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고 독자 지휘 체계 아래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아랍에미리트군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아크부대의 파병 연장 동의안도 함께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