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투기 3차 단속 예고…지역 투자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의 부동산 투기 단속 성과 보고서를 공유하며 3차 단속을 예고하고 불법 행위의 시정을 촉구했다. 국외에서 태어난 한국인의 혼외자와 관련해서는 일정한 소송이 한국 법원에 제기된 경우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는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치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엑스에 경찰의 부동산 투기 단속 성과 보고서를 공유했다. 그는 “이제 부동산 투기 등 불법, 범법, 범죄로 돈 벌던 시대는 끝내야지요”라며 “곧 3차 단속도 시작한다고 하니 혹여 불법이 있으면 이제라도 시정하시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산업통상부가 주최한 투자 행사에서 글로벌 기업 7곳이 한국에 20억 달러, 약 2조8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신고한다는 내용의 기사도 게시했다. 그는 “특히 전체 투자의 97%가 비수도권에 집중된다는 점이 주목된다”고 강조하며, 지역 첨단 산업의 경쟁력과 일자리가 늘어나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대한민국 어디서나 성장 기회를 누리는 ‘모두의 성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쉬었음’ 인구가 4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는 보도를 공유하고 “다행입니다만, 더 노력해야겠다.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적었다. 또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이 만든 노동법 상담 인공지능 서비스를 소개하며 현장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국외에서 태어난 한국인의 혼외자에 대해서는 친부모 관계를 다투는 소송이 한국 법원에 제기된 경우 체류 보장과 취업 허용을 정책화했다고 알렸다. 그는 “반쪽 조국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국외 거주 한인 가족과 관련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원문은 적용 대상의 세부 요건을 설명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