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한국의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망이지만, 병력 조정이 결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보도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13일(현지시간) 연구소가 주최한 인터넷 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수단으로 본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신빙성 있게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 2만8천500명의 병력 규모 하한선을 설정한 국방수권법이 있더라도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목표를 실행할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는 차 석좌의 판단이다.
랜들 슈라이버 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환을 철수나 감축의 수단으로 볼 가능성에 동의했다. 대담을 진행한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병력 철수를 원할 수 있는 반면, 다른 관계자들은 전환 논의를 동맹의 방향을 논의할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한국 정부가 이 대통령 임기 안에 전환을 마무리하려 서두른다고 평가하며 문재인 정부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20년 넘게 논의된 전환의 달성 기준이 계속 바뀌었다는 한국 측 우려를 반박하고, 전환 조건 가운데 유리한 것만 골라 준비가 끝났다고 판단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최근 전환에 필요한 ‘3대 조건’이 모두 충족돼 즉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필수 과목과 기말시험을 마치지 않은 대학생이 졸업할 수 있다고 하는 것과 같다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전환 뒤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양국이 별도로 지휘하는 ‘병렬형’ 체제로 바꾸자는 주장도 비판했다. 현재의 통합지휘체제보다 견고하지 않고 혼란과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전시 지휘조직은 주권보다 승리를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대담 참석자들이 미국 민주당의 연방의회 상·하원 장악과 젠슨 황 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관련 스캔들에 미국 상무부가 관여됐다는 정황도 한미 안보·통상 관계의 변수로 내다봤다고 전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나 해당 스캔들에 연루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관련해 일부 인사 교체를 예상했다. 차 석좌는 제120대 의회가 행정부의 관세 권한 일부를 되찾으려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차 석좌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미국 조선업 진출과 핵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도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봤다.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 핵 비확산을 중시하는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를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들보다 관련 사안에 덜 적극적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주한미군 규모와 전시 지휘체제에 관한 발언은 한국의 안보와 직접 관련되지만, 이 대담에서 제시된 철수·감축 및 정책 변화는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