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금리 상승 전제로 안정 전망…실거주 의무 따른 임대 감소 통계는 미파악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가격 상승 폭이 둔화하고 있다며 연말 금리가 오를 경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공급 확대와 일부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주택 매수자나 청약자의 판단 기준이 될 구체적인 대책과 자격 변경 내용은 이번 답변에 담기지 않았다.
홍 장관은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 대책을 묻는 질의에 가격 폭등과 폭락 등 다양한 변화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연말 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근거로 시장 안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금리 인상이나 집값 안정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현상에 대해서는 수도권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임대 물량도 줄어드는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소형 비아파트와 매입임대, 장기 민간임대 활성화 등을 통해 공급을 촉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와 실거주 요건 강화가 전세 감소를 초래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는 규제가 없는 지방에서도 전월세 매물이 줄고 월세화가 진행된다고 답했다. 다만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도록 하는 의무 때문에 시장에서 줄어든 임대주택 규모는 통계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급 목표 달성의 걸림돌로는 민간 부문의 착공 부진을 들었다. 연합뉴스가 전한 국토부의 지난 16일 주택 공급 정례 브리핑에 따르면, 올해 예상 착공 물량은 목표의 81∼88%인 21만8천∼23만5천 가구다. 이는 공사가 시작되는 물량으로, 곧바로 입주할 수 있는 주택 수를 뜻하지 않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 개편은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분사에 따른 자산과 부채, 인력 배분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정감사에서는 국제 예술·체육 대회 수상자와 해외 건설 근로자 등을 위한 아파트 특별공급도 도마에 올랐다. 특별공급은 정해진 자격을 갖춘 대상자에게 별도로 주택 청약 기회를 주는 제도다. 장경태 의원은 일부 체육대회 메달 실적에 따른 공급과 해외 건설 근로자 대상 제도의 적절성을 지적했다.
홍 장관은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항을 재검토하고, 추천 기관에만 의존하지 않는 자체 검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발언은 제도 검토와 검증 강화에 관한 것으로, 해당 청약을 준비하는 독자는 이를 곧바로 신청 자격이 바뀐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