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첨단 산업·주거 투자 강조, 국민의힘은 채무 증가와 국회 통제 약화 우려
여야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 공청회에서 사상 최대인 821조 원 규모의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충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를,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예산 집행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이 성장 투자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의원은 첨단 전략 산업에 투자하는 대신 채무부터 줄여야 한다는 견해는 세계적인 산업 경쟁 추세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년 주거난을 거론하며 주택도시기금 지출이 약 9조 8천억 원 늘어나는 계획보다 더 확대해 양극화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이건태 의원은 1986년 전두환 정부 때 호황으로 세수가 늘었지만 재정 건전성에 비중을 뒀다고 주장하며, 장부 관리에 집중하다 국제통화기금 경제 위기까지 몰린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은 당시와 경제적 기반과 국가 기술 경쟁력이 다르다며, 늘어난 재정 여력을 성장 동력 확보·유지·확대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번 예산이 ‘빚잔치’처럼 보인다며 소득 재분배도 중요하지만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이 내년 총선 전까지 대통령이 돈을 쓸 수 있는 ‘머니 머신’이 되는 것 아니냐고도 지적했다. 배준영 의원은 기금을 ‘미래소멸기금’이라고 부르며 여유자금 104조 원을 쌓아두면서 채권을 더 발행해 정부 부채 106조 원을 만든다는 것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종욱 의원은 국가 위기도 아닌데 확장 재정을 계속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빚을 갚지 않는 이유와 정권의 쌈짓돈이라는 지적을 전했다. 기금이 국회 통제를 우회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공청회에 출석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갈렸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2026년과 2027년에 걷히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야 한다며, 기금은 인공지능 관련 초과 세수를 한 해에 쓰지 않고 5년, 10년을 내다보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의 긍정적 평가를 소개하며 호황기 추가 세수를 미래 투자와 재정 안정에 활용하는 데 동의했다. 기반 시설 구축과 인력 양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기금이 부족 문제를 미리 해소하고 민간 투자와 경제의 공급 능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호황기의 수입을 영구적인 재원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채무를 줄이고 재정을 건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수가 늘었다면서도 국가 채무를 늘리는 것은 재정 관리 의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기금의 목적과 성과 관리가 불분명하다며 계획 폐기를 촉구했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부 명예교수는 2027년도 예산안이 2026년의 확장 수준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며, 기금의 세입·세출 처리가 예산 수입과 지출을 모두 예산에 담아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