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학교별 기초학력 전담교사 배치를 위한 법 개정을 제안하고도 2년 연속 전담교사를 한 명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는 제도 운영 학교의 18%에 운영비가 편성되지 않아 학생을 위한 학습 지원 여건에도 지역별 차이가 확인됐다.
연합뉴스가 전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좋은교사운동의 분석에 따르면, 12일 기준 전국 시도교육청의 2026학년도 운영 현황에서 서울·부산을 제외한 15곳이 정규 교원인 전담교사를 배치했다. 광주와 전남은 별도로 집계했다. 지난해 제도를 운영하지 않았던 경기·대구·세종·인천·제주·서울 가운데 서울을 뺀 5곳은 올해 도입하거나 재가동했다. 전담교사제를 운영하는 초등학교는 613개교, 초·중등학교에 배치된 전담인력은 674명이며 이 중 교원 신분 전담교사는 653명이다.
15개 교육청 중 경북·대구·대전·세종·제주 등 5곳은 전담교사제 독립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거나 다른 사업 예산을 전용했다. 해당 학교는 150개교로 운영 학교의 24%다. 경북·세종·제주 113개교, 18%에는 운영비가 아예 편성되지 않았다. 운영비를 받는 학교 사이에서도 학교당 예산은 최대 677만원에서 최소 18만원으로 약 38배 차이가 났다. 대전은 2023년과 2024년 학교당 300만원이던 운영비가 올해 18만원으로 줄었다. 2023년부터 제도를 계속 운영한 교육청 중 학교당 예산이 늘어난 곳은 충남뿐이었다. 15개 교육청 중 7곳에는 전담교사의 기초학력 지도 외 업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학교당 1명 이상의 기초학력 전문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을 제안했다. 기초학력 보장은 정근식 교육감의 재선 도전 당시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국정감사를 앞둔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운영 여부를 ‘무’라고만 답하고 미도입 사유는 적지 않았다. 부산도 정규 전담교사는 배치하지 않았으나 전체 초등학교에 기초학력 지원강사 417명을 배치했으며, 2027학년도부터 별도 정원을 확보해 정규 전담교사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과 좋은교사운동은 교육부에 학교당 최소 운영비와 전담교사의 업무 범위·주당 수업 시수를 정하는 운영 지침을 요구했다. 이들은 331개교에 약 4억7천만원을 추가 지원하면 모든 운영 학교에 최소 200만원을 보장할 수 있다며 예산 부족보다 지원 기준의 부재를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에는 2027학년도 배치 규모·시기와 예산 편성 여부 공개를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교원 정원 감축으로 추가 정원 확보가 어려웠고 현재 모든 학교가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또 2027학년도 초등학교에 기초학력 전문교원 34명을 우선 배치한 뒤 교육부 배정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