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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국감서 공수처 수사 역량 한목소리로 질타

    편집국2026년 10월 13일3시간 전
    여야, 국감서 공수처 수사 역량 한목소리로 질타

    사진: 여야, 국감서 공수처 수사 역량 한목소리로 질타 관련 이미지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부실한 수사 역량을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주요 사건 수사 소홀을, 국민의힘은 여권 인사 수사 미진을 지적하며 공수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수사와 대통령 골프 논란을 두고도 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공수처의 수사 역량과 미흡한 실적을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의원 관련 사건 각하와 지귀연 부장판사 수사 지연 등을 언급하며 주요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공수처 출범 이후 직접 기소한 사건이 극히 적다며 수사 의지와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공수처가 전혀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공수처가 권력 눈치를 보고 있다며 부실한 기관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날 국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 여부를 놓고도 여야 간의 입장이 팽팽히 대립했습니다. 야당은 대법원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한 반면 여당은 공수처를 향한 정치적 압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휴일 골프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 막말과 고성이 오가며 국감장이 크게 과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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