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통과…수사 대상·검사 권한 놓고 공방

윤석열 정부 국가기관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조사하는 특별검사법이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비롯한 여러 사건의 기존 수사·기소 과정이 특검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관련 사건의 처리와 특검의 권한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안을 재석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신청으로 전날 시작돼 약 24시간 진행된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끝낸 뒤 법안을 의결했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으로 의사진행을 지연하는 제도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 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의 검찰 수사·기소가 들어간다.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드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의 수사도 살핀다. 사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다.

특검에는 파견검사 20명과 그 밖의 파견공무원 최대 210명을 둘 수 있다. 특별수사관 등을 합친 전체 인원은 최대 309명으로, 최대 310여 명을 운용했던 내란특검과 비슷하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한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민주당·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중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1명씩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한다. 이 특검은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순직해병·내란·김건희 특검, 2차 종합특검, 쿠팡 상설특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에 이어 일곱 번째 특검이다.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10일 법안이 공포되면 국회의장이 2일 이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서면 요청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 정당에 후보 추천을 의뢰한다며 최종 임명은 22일경일 것으로 내다봤다. 민주당은 지난 4월 법안을 발의했다가 반대 여론에 처리를 미뤘으며, 이번에는 3일 당론 확정과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심사 과정에서 특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은 삭제됐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추천하고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통과 뒤 논평에서 법안을 ‘조작 입법이자 이재명 방탄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7일 경복궁역 앞 장외투쟁을 계획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공소 취소권뿐 아니라 사건을 넘기도록 요구하는 이첩 요구권도 삭제했다고 강조하고,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을 비판했다.

파견 검사의 권한을 둘러싼 논쟁도 남았다. 법안 부칙은 특검·특검보·파견검사의 직무에 형사소송법을 적용할 때 수사권·지휘권은 개정법 시행 전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7월 통과된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 폐지 내용을 이번 특검에는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법안 통과 전 페이스북에서 효력을 잃은 구법 적용이 위헌·위법 문제를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형사소송법 개정 때 특검과 파견검사에 종전 규정에 따른 수사권을 인정했고, 여야 합의로 통과된 선관위 특검법에도 같은 규정이 있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의 공소 취소 권고나 법원의 공소 기각을 통해 우회적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