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4억원 통일 요구에 선 그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실거주자와 같은 14억원으로 올리자는 요구에 실거주 우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에 집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은 거주 여부와 비거주 사유에 따라 적용받는 공제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실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의 지적에 “이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거주용 주택과 비거주용 주택의 공제 기준을 동일하게 하면 거주용 주택 우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며, 이번 세제 개편의 핵심은 거주 중심 주택시장을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이 합리적인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 부총리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사람도 실거주자와 동일하게 14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는 해당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시행령을 마련할 때 다양한 비거주 사유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시행령은 법률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정하는 규정이다.

정부가 8월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세금을 계산할 때 주택 가격에서 먼저 빼는 금액을 뜻한다. 연합뉴스는 이후 여당 일각의 반발로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 축소안을 폐기하고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8일 고위 당정 협의에서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통일할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 반면 청와대는 “종부세 및 실거주 사안은 회의 주제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한국에 주택 한 채를 두고 다른 곳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비거주 공제 기준과 부득이한 사유의 인정 범위가 관건이다. 이 부총리는 부득이한 비거주에 실거주자와 같은 공제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