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산 재조정 유예 논란…여야 국감서 격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즉 자산 비중 재조정 유예 결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매도를 미루면서 과열된 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가를 부양하려는 정치적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며 기금 운용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사학연금 등 다른 기관과 달리 국민연금만 자산 재조정을 유예했다며, 이에 따른 위험성 분석 자료 제출과 철저한 원인 규명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리밸런싱 유예 결정이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당한 조치였다고 방어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당시 대규모 주식을 매도했다면 시장 불안이 더 커졌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14%가 넘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해 기금 운용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