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 의원들, 1주택자 보호 방안 당정 협의 추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이 부동산 세제 개편 과정에서 서민 1주택자와 실수요자 보호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원들은 이번 주말까지 세제와 주택 공급 문제에 관한 당정 협의를 최대한 추진하기로 했지만,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확대에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연합뉴스가 5일 전한 내용에 따르면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서울 지역 의원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서민 1주택자와 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자는 데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전세·월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세제와 공급 관련 안건을 정리해 당정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기준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은 의원들 사이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기본공제는 세금을 계산할 때 과세 대상 금액에서 먼저 빼주는 금액이다. 김 의원은 지역별 고민이 달라 결정된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며, 정부 정책의 의도를 더 잘 실현할 수 있다면 완화가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에도 의원들 간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후 서울 지역 의원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자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은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에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의 공제액을 14억원으로 맞추자는 의견이 대체로 다수라고 말했다. 주택을 오래 보유했을 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완전히 없앨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현재 추가 변경이 합의된 것은 아니어서 서울의 1주택자는 당정 협의 결과에 따라 공제 기준이 달라지는지 살펴볼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