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장관 “전작권 전환 3대 조건 충족”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3대 조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전환은 지금 당장도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한미가 군사적 조건을 계속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해 즉각적인 전환이 결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 장관은 2026년 11월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3대 조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보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전쟁이 났을 때 군의 작전을 지휘·통제하는 권한을 뜻한다.

강 장관은 전환 가능 시점에 대해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하지만 군사적인 조건으로 조건을 계속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해 나가면서 그 조건이 충족될 때 전작권 전환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적으로는 평가 기준이 여러 가지여서 한미가 더 긴밀하게 협조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가 합의한 전환 조건은 한국군이 연합 방위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군사적 능력,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 동맹의 포괄적 능력, 안정적인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안보 환경이다. 강 장관의 ‘조건 충족’ 판단과 별개로, 그의 발언에는 군사적 평가를 이어가야 한다는 설명도 함께 담겼다.

배 의원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해도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문제가 없느냐고 묻자 강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미국이 지휘할 때보다 한국이 지휘할 때 전투 수행과 승리에 더 유리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한국을 잘 아는 한국군 지휘관이 지휘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체계가 작전에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