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공공주택 약 90% 착공 목표 강조…교통·교육·난방 준비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인천 계양지구를 찾아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공급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려면 착공이 아닌 입주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입주민의 불편을 줄일 교통·교육·난방 시설 준비도 함께 강조했다.
연합뉴스가 전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입주 예정자와 도시·교통 전문가들이 참석한 주택 공급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인 아파트 옥상에서는 신도시 조성 현황을 살펴봤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3기 신도시에서의 신속한 주택 공급이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는 지난 8월 발표한 목표대로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의 약 90%를 착공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공급을 앞당길 방안으로는 계획 수립과 토지 보상 등 모든 단계의 절차 재검토를 주문했다. 토지를 조성하기 전 상태로 공급하는 원형지 분양도 근본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공급 목표를 방해하는 제도나 규제가 있다면 고쳐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수도권 주택 공급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뒤 LH 인력 충원에 관한 부처 협의가 끝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금융 인센티브 확대와 함께, 토지 강제 수용 과정에서 민사 소송으로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입법 미비 때문인지 살펴보고 보완책을 보고하도록 했다. 이는 검토 지시로, 확정된 제도 변경과는 구분된다.
공급 속도를 강조한 배경으로 이 대통령은 신규 주택 인허가와 착공 감소를 들었다. “2022년부터 작년까지” 인허가와 착공이 절반 가까이 줄었으며, 인허가 후 공급까지 약 3년이 걸려 공급 부족이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이다. 해당 수치와 원인 설명은 간담회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이다.
계양지구는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의 첫 입주 현장이자 이 대통령의 과거 국회의원 지역구다. 이 대통령은 입주를 축하하면서 정부가 통상 착공을 기준으로 공급을 관리하지만 국민의 체감 기준은 입주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입주민 생활과 맞닿은 교통·교육·난방 등 주요 시설을 빈틈없이 준비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