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가 약 162조원 규모로 편성한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충돌했다. 기금이 미래 성장에 쓰일 재원인지, 국가 부채와 재정 부담을 키울 지출인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기금에 현금성 예산이 많다며 ‘미래파탄기금’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민 명의로 빚을 내 이재명 대통령의 ‘162조원짜리 총선형 사금고’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재정적 아동학대’라고 표현했다. 박수영 의원은 국가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재원을 모두 쓰면 이후 위기에 정부가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성장 동력을 준비하는 ‘미래선점 예산’이라고 반박했다. 이건태 의원은 인공지능 혁명의 효과와 기술 우위를 선점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에 추월당할 수 있다며, 재원을 빚을 갚는 데 모두 쓰자는 주장에 반대했다. 안도걸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경제가 ‘위대한 대반등’을 이뤘다고 평가하고, 세수 여력의 일부를 미래에 대비해 비축하는 것은 세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준 의원은 45조4천억원을 내년에 직접 투자하고 남은 104조원은 여유자금과 재정 안정화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기금의 사용처와 지방 재정에 관한 질의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농지은행에 맡긴 땅의 거래 지연과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을 거론하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기금으로 내년에 농지를 모두 사들일 용의가 있는지 물었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은 초과 세수를 기금으로 모두 넘기면 지방교부세 확보가 어려워진다며, 지방교부세를 먼저 확보한 뒤 기금으로 전출하자고 제안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재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