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측, 대법원에 '尹 2심 무죄 판결문' 제출

김건희 여사 측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2심 무죄 판결문과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12일 대법원에 관련 서류를 전달하며 무죄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의견서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2심 판결 취지가 이번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2021년부터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김 여사는 해당 혐의와 관련해 1심과 2심에서 이미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2심 재판부 역시 정치적 도움은 재산상 이득으로 보기 어려워 정치자금법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김 여사 측은 여론조사를 기부받았다는 공소사실의 전제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며 무죄가 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가 이어지면서 이달 31일 김 여사의 구속 기한이 만료되어 석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특검팀은 구속 만료 전 선고가 나오지 않을 경우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