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조 미래대응기금 두고 여야 국감 공방

8일 열린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정부의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기금이 국회 감시망을 피하는 편법 통장에 불과하다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빚을 내서 기금을 적립하는 구조라며 미래 세대의 부담만 늘릴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초과 세수가 발생한다면 기금 적립 대신 국가채무를 줄이는 것이 정상적인 재정 운용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예산처는 근거 없는 정쟁적 공격이라며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이 미래 성장 동력을 담보하기 위한 정당한 기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당 의원들 역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고성장과 세수 기반 확보로 이어진다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다만 여당 일각에서도 기금 도입에 따라 지방재정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지방교부세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는 야당의 피켓 시위에 반발한 여당 측의 퇴장으로 시작부터 진통을 겪었습니다. 이후 여야 간사 간 합의로 피켓을 철거하면서 국감은 예정보다 30분가량 늦게 시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