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한국의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유예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투자자들은 과세가 예정대로 시작될지, 유예를 위한 법안 논의가 이뤄질지에 주목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배 의원은 31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정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과세가 내년 1월 1일 시작될 예정이지만 과세 형평성과 투자자 보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청년과 소액 투자자에게 제도의 허점이 부담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예정대로 과세할 경우 국내 거래소는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반면, 해외 거래소나 개인 간 거래는 소득 파악이 어려워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며 신고 의무를 지키는 투자자에게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 해의 손실을 다음 해 수익에서 빼주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로 들며, 올해 1천만원을 잃고 내년에 500만원을 벌어도 내년 수익에 세금이 붙는 사례를 제시했다. 이는 배 의원이 과세 방식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든 예다.
배 의원은 2020년 과세 제도가 마련된 뒤 세 차례 유예됐지만 해외 거래 정보 확보와 신고 지원 문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에서는 국세청의 관련 고시가 확정된 뒤에도 거래소가 과세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최소 6∼9개월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거래 자료를 어떻게 확보하고 투자자의 신고를 어떻게 지원할지가 과세 준비의 쟁점이라는 주장이다.
배 의원은 국민의힘이 과세 폐지안과 유예안을 발의했다고 밝히고, 자신이 민주당에 11월 2일 조세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안건으로 올리자고 제안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조세소위원회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세금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곳이다. 배 의원은 민주당이 상정 제안에 응답해 과세 시행 전에 유예 여부를 결론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