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범 500일 기자 간담회…CPTPP 쟁점은 농민 단체와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방위와 관련된 전시작전통제권을 신속히 돌려받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9일 기자 간담회에서 “반드시 신속히 돌려받아야 한다”며 한미 협의도 환수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발언은 정부 출범 500일을 기념해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 오찬·간담회에서 나왔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전작권 전환 조건의 변화를 언급한 데 대한 질문에 이 대통령이 답한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전쟁 때 군사 작전을 통제하는 권한을 뜻한다.
이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보다 ‘환수’나 ‘환원’이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주적 독립 국가로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돌려받아야 하며, 한국의 국가 위상과 경제·문화·군사적 역량을 고려하면 미국에 맡겨 놓고 방치할 상황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는 전작권을 맡겨 놓은 지 70년이 넘어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한국이 스스로 방위를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근거로 한국 국방비가 북한 연간 국민총생산의 약 1.5배이고, 핵 전력을 제외한 재래식 군사력이 세계 5위라는 수치를 들었다. 이는 이 대통령이 간담회에서 제시한 평가다.
미국이 한국의 방어 능력과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확인하려는 취지에는 고마움을 표하면서도, 스스로 해야 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북미 비핵화 대화에 대해서는 “제가 가진 정보는 없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를 둘러싼 한미 간 긴장에 관해서는 독립된 국가 사이에 이견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정보 당국 간 불협화음 문제 역시 각자 국익을 지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은 이견이며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는 국내 정치적 입장 차이로 정부를 공격한다는 그의 발언을 야권 공세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했다.
통상 현안에서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재검토를 언급했다. CPTPP는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무역 협정이다. 이 대통령은 장기적인 경제 영토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농축수산 분야의 불신을 극복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민 단체를 만나 쟁점을 정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