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포·유전자 치료 등으로 범위 확대…바이오 업계는 경쟁력 약화 우려
미국 정부가 중국의 인공지능(AI)·첨단 반도체뿐 아니라 생명공학 분야까지 미국발 투자 제한을 강화하는 규정안을 내놨다. 연합뉴스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를 인용해 전한 내용으로, 중국 바이오산업에 투자하는 미국 기업과 투자자에게도 규제 범위 확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FT 보도를 인용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22일(현지시간) ‘포괄적 해외 투자 국가안보법’의 시행 규정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이 법은 중국을 비롯해 이란·러시아 등 적대국에 대한 투자 심사를 강화해 국가안보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에 공개된 것은 법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세부 규정안이다.
규정안은 첨단 반도체와 AI에 더해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등 생명공학 관련 기술과 물질까지 겨냥했다. 특정 세포나 유전자를 변형하는 치료제와 면역 치료 등도 투자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무부는 일부 첨단 생명공학 기술이 생물무기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확산 등 실질적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관련 기술이 군사·정보 활동이나 대규모 감시에 활용될 가능성도 규제 배경으로 제시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적대국이 미국의 투자를 받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핵심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해외 투자자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개방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생명공학 분야로 규제를 넓힌 점을 두고 평가가 엇갈렸다.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크레이그 싱글턴 연구원은 중국 바이오산업에 들어가는 자금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앞으로 더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된다는 경고로 해석했다.
반면 미국 바이오협회(BIO)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제가 미국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미국 바이오 기업들이 초기 신약 개발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온 상황이어서다.
다만 중국 기업과의 모든 신약 거래가 같은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도 나왔다. 연합뉴스는 일라이릴리와 화이자 등이 중국과 맺은 신약 라이선스 계약, 즉 신약 관련 권리를 사용하는 계약은 지분 투자 없이 현금으로만 거래했다면 규제를 피할 수 있다고 전했다. 관련 기업과 투자자에게는 거래가 지분 투자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구분점이다.
